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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체 양도양수 및 신규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가져왔는데요.

창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의 공정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.


1. 계약 내용의 명확화

  • 양도·양수 범위: 양도되는 자산, 권리(상표권, 특허권 등), 사업체의 계약 의무(임대차 계약, 고용 계약 등)를 명확히 명시합니다.
  • 가격 및 지불 조건: 양도 대금의 금액, 지급 방식(일시불, 분할 지급 등), 지급 일정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.
  • 채무 승계: 사업체와 관련된 미지급 금액(세금, 공과금, 임금 등)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.

2. 법적 검토 및 서류 확인

  • 사업 관련 서류 확인:
    •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증, 매출 및 손익 계산서, 세금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  •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경우,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보합니다.
  • 부채 및 채권 상태 파악:
    • 양도자가 숨긴 채무나 미지급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세요.
    • 신용 상태를 점검하여 사업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합니다.

3.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

  • 법적 구속력 있는 표현 사용: 계약서를 구두로 작성하거나 단순 양해로 진행하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.
  • 공증 또는 제3자 확인: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법무사,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계약 해지 조건 명시:
    • 계약 불이행, 허위 사실 발견, 계약서의 조건 미준수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합니다.

4. 계약 이행 후 절차

  • 관공서 신고: 사업자등록 변경, 영업 인허가 명의 변경, 세무 신고 등을 신속히 처리하세요.
  • 인수인계 절차: 양도 전후의 업무, 고객, 직원, 자산에 대한 명확한 인수인계 계획을 세웁니다.

5. 전문가와 협력

계약서 작성 시 창업 전문 컨설턴트 및 믿으실 수 있는 세무사 등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.


철저한 준비와 확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창업 양도양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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